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신계용 과천시장,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반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기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기반 시설과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얼마 전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몇년 전부터 자퇴를 하고 싶다 했지만, ‘남들 다 다니는’ 공교육에서 벗어나면 어떤 가시밭길이 펼쳐질지 몰라 좀 더 고민하라고 했고, 아이는 버텼다. 좋아하는 과목 한정 백점을 맞고 수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결정타는 공부가 아니었다. 학년 초, 반에서 같이 점심 먹는 친구들이 생겼다며 기뻐하던 아이는, 두어 달 후 거무죽죽한 표정이 돼서 집에 왔다. 채팅방에는 끼워주는데 같이 놀지도, 공부하지도 않는다면서. 자기 없이 분식집이나 뽑기방에 간 사진들이 셋로그에 올라올 때는 말수가 적어졌다. 같이 급식실로 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뭘 고치면 될지 알고 싶다고 울기도 했다. 아침이면 “엄마, 학교 누가 폭파 안 시킨대요? 오늘 교문 안 열려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연락 안 왔어요?” 같은 이상한 질문을 해댔다.
여름 방학 직후 있었던 성교육 수업은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이 된 지 2~3일 후였다. 수업을 맡은 교사는 비교적 객관적인 학습자료를 보여줬다고 한다.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성소수자란 어릴 적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낙태는 아기와 산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거니 상처 주지 말고 살자고 했다나. 이때 나는 참으라고 하지 못했다. 우리는 학교를 포기했다. 자퇴 절차를 마치기까지 아이는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교사의 수업을 몇번 더 들어야 했다.
<교실 맨 앞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연들로 채워져 있다. 그중 정소연의 표제작에는 내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네모반듯한 교실 맨 앞줄에서 잘못 찍힌 점처럼 사는 주인공은 수업시간에만 고개를 들고 쉬는 시간에는 엎드린 채 죽은 듯이 지낸다. 그러다 교실이 부서지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주인공은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을 넘어서 정말 의자 위에서 붕 날아오른다. 어리둥절해하는 주인공을 보며 반 아이들과 담임은 누가 교실을 부쉈는지 깨닫는다.
아이들이 못 부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수틀리면 그냥 날아갈 수 있다. 텅 빈 학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교사 개인 의견 같은 건 넣어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과학기술 분야 국가 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수여식 불과 몇 시간 전 JD 밴스 부통령은 MS가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 비자(H-1B)를 악용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MS의 H-1B 인력 영주권 신청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반이민 성향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사이에 놓인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가 드러난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S, 인포시스, HCL테크놀로지스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에 다니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PERM)을 한다. PERM은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MS 등 9개 기업으로부터 PERM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고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응모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이를 빌미로 미국 노동자를 사실상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다”며 “안타깝게도 미국 내 그 어떤 기업도 MS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MS가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000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산해보면 MS가 해고한 미국인 노동자 1명을 1.5명의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 셈”이라며, MS를 향해 “우리는 귀사가 계속 성장하길 바라지만, 훌륭한 미국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CEO에게 국가 기술혁신 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H-1B 비자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나델라는 MS의 혁신을 이끌어 온 핵심 인물로서 전 세계 기업, 학생, 소비자에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왔다”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에게도 국가 과학 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훈장 수여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국가적 보물”이라 부르며 “여러분은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다섯 명은 모두 이민자 출신이다. 특히 이 중 나델라와 머스크는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 나델라는 1988년 위스콘신대 석사 과정으로 유학을 온 후 1992년 H-1B 비자를 통해 MS에 입사했다. 밴스 부통령이 겨냥한 바로 그 경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비롯한 ‘테크 우파’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기 행정부 출범 초부터 H-1B 비자를 둘러싸고 종종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왔다. 머스크는 “H-1B 비자가 없으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없었다”면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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