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화재 감지부터 독서·코딩까지···경북 돌봄시설에 AI 로봇 127대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도는 지역 10개 시·군의 아동 돌봄시설 12곳에 인공지능(AI) 로봇 127대를 보급해 안전관리와 건강 확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보급한 로봇은 안전·보건·교육 분야 9종이다. 도는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로봇은 아이들의 위험행동과 화재를 감지하고 시설을 순찰하는 기능을 갖췄다.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기능도 있다. 보건로봇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생체신호를 측정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교육로봇은 독서와 코딩 등 학습활동을 돕는다.
사업은 내년 4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된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0억원을 투입하며 경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맡는다. 로봇은 (주)모션어드바이저가 보급하고 KT는 사용 교육을 담당한다.
경북도는 로봇 이용 빈도와 안전사고 감소 여부, 공기질 개선, 교육 만족도 등을 살펴 사업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활용 프로그램과 교육·유지관리 방식도 보완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AI 로봇으로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로봇의 기능과 활용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비야디(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증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이었지만 2명이 빠지면서 절반만 출석하게 됐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5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딩하이먀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명단에서 빠졌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YD에서는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 평균(8.2일)보다 길었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급증했다. 그러나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또한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쟁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피터 앤더슨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주장을 한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핵잠수함 보유를 전제로 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향후의 연구나 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정도의 내용만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보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신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수중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의 동력은 원자력밖에 없다면서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은 역대 내각은 자위대 함정의 추진력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1965년 과학기술청 장관의 견해를 계승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원자력기본법의 현행 해석을 따른다면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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