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자에서 모의, 일본 ‘맥주 스캔들’ 터졌다…4대 맥주회사 ‘가격 담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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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1 00: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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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주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맥주업체 4사가 수년간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아사히맥주·기린맥주·삿포로맥주·산토리 본사 등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들 4개사는 맥주를 도매업자에게 출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생산자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HK는 업계 단체인 맥주주조조합의 도쿄 긴자 사무실에서 열리는 월례 회의 이후 이들 4개사의 과장·부장급 직원들이 비공식으로 별도 모임을 가지면서 맥주·발포주·제3의 맥주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뒷모임’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뒤 각자 회사로 돌아가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담합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3의 맥주는 맥아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발포주에 증류주 등을 섞어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낸 제품을 말한다.
일본의 민간 조사기관 집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사히가 40%대 초반, 기린이 20%대 초반, 삿포로와 산토리가 각각 10%대 중반으로, 4개사를 합치면 90%가 넘는다. 2024년 기준 일본산 맥주시장 규모는 약 1조500억엔이며 발포주와 제3맥주 등을 포함한 맥주류 전체는 약 1조6800억엔 규모다.
NHK는 공정위의 이번 강제조사는 공정위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칙조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범칙조사는 일반 현장검사와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물 압수가 가능하며,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식음료 분야에서 범칙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생산자 가격이 오르면 소매점과 음식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다수 소비자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가격뿐 아니라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4개사는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 가격을 인상했다. 이와나리 히로오 일본 공정위 사무총장은 “중요한 경쟁 수단인 가격은 각 사업자가 사업전략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들 4개사가 제조하는 350㎖ 캔맥주 가격을 도쿄 시부야구 내 편의점들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매장에서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맥주가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산토리는 다른 3개사와 4~11엔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가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4개사가 모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합 의혹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맥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해 3월 아사히맥주의 국내 판매가격을 제품에 따라 8~20% 올리면서 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 논란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여당이 7일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여당 지도부는 병역 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체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해서 (병역 특례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 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는 제한하자,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개별 입법(안)이 이미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안게임 등 예술, 체육계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더는 병역 특혜 제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 특례 제도는 체육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 예술인은 병무청 지정 35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등에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에서 5년간 과학기술 연구를 하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3년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병역 특례 관련 법안을 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병역 면제를 폐지하고,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도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기자에게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스포츠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까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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