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의 병역특례 축소·폐지 추진, 검토할 만하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겐트 레이어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그라벤스틴성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오랜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이상 번식한 좀개구리밥 등 부유성 수생식물이 강 표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생활교육비와 입학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7일 시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에듀카드’ 도입을 포함한 5대 정책방향과 10대 핵심정책을 제시했다.
대전에듀카드 도입은 오 교육감이 제시한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다차원적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용품이나 교재·교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대전에듀카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학생에게는 생활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교육비 지원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지만, 입학지원금은 연간 최대 15만원, 생활교육비는 연간 최대 1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석식 운영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 석식 운영비를 지원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 교육감은 이 밖에도 수업 혁신과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 초·중·고 연계 종단형 진로·진학 지도, 안전시스템 및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 등을 10대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오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100일은 새로운 대전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시민과 약속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학교가 온전히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환경 속에서 대전의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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