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사설]“대법관 공석 송구스럽다”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절차 밟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1 05:57 조회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남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면 제청도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할 뿐 구속될 의무는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낸 뒤 이런 말을 했다. 국감 증인 선서·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가 정당했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대법원장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된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인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대법관 제청권자·동의권자·임명권자 사이 의견 불일치로 대법관 인선은 건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말했듯 역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해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7개월째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면 언제인가. 그게 아니라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만은 왜 그런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대법관 장기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손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내 증시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보안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 보안주로 꼽히는 안랩은 전장 대비 15.58% 오른 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6만원대 초반이던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며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니언스 역시 20.83% 오른 2만4650원에 마감해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샌즈랩은 이날 상한가(30.00%)인 8970원으로 마감했고, 라온시큐어도 상한가(29.98%)인 1만4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외에도 모니터랩(11.23%)과 파수AI(15.60%), SGA솔루션즈(15.61%), 엑스게이트(9.10%) 등 보안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보안주 급등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꼽힌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메타의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메타가 보완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성을 인지, 사이버 보안대책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4분기 성수기라는 계절성과 일련의 사태들로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보안주로 분류되는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포티넷은 5일(현지시간) 기준 연초 대비 120~130% 급등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AI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안 시장 규모가 내년 47억달러로 올해보다 6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77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사이버 보안이 IT 예산의 고려 항목 중 하나에서 AI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분명하게 위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5, 4, 3, 2, 1 엔진 점화!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7일 낮 12시25분, 누리호 발사를 알리는 장내 안내방송이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울려 퍼졌다. 발사대에서 3㎞ 떨어진 프레스센터 바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강력한 엔진음을 토해내는 누리호가 언덕 너머로 눈에 들어왔다.아파트 16층과 비슷한, 높이 47ｍ짜리 거구 로켓인 누리호가 동체 꽁무니에서 노란색 화염을 뿜으며 방출하는 굉음은 지면을 짓누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누리호는 300t의 추력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떠오른 뒤 예정된 궤도를 따라 상승했다. 발사 2분1초가 지나자 1단 로켓을 분리했다. 이때 고도가 67㎞였다.
기차처럼 연결된 발사체 동체 일부가 내부 연료 소진 뒤 떨어져나가는 ‘단 분리’ 절차는 발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사체는 전체 중량이 너무 무거워져 예정된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누리호는 4분22초 만에 2단 로켓도 분리해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우주를 향해 상승한 누리호는 고도 576㎞에 이르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시작했다. 바로 위성 사출이다. 발사체는 위성을 예정된 곳에 정확히 올려놓아야 ‘발사 성공’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다.
누리호에 실린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네온샛) 5기가 먼저 3단 로켓에서 떨어져나갔다. 첫 분리가 성공한 뒤 남은 네온샛이 35~40초 간격을 두고 전부 우주로 사출되자, 누리호 발사 관계자들은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어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사출 절차까지 마치자 나로우주센터를 휘감았던 긴장감은 풀어졌다. 우주항공청은 “네온샛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늦은 오후나 새벽에 이뤄진 이전 발사와는 달리 정오 직후 시행됐다. 새벽에 진행된 지난 4차 발사와는 달랐던 점이다.
5차 발사 시각이 대낮으로 잡힌 데는 이유가 있다. 네온샛이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든 낮 12시30분이라는 같은 시각에 상공을 지나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촬영 대상 지역의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매번 동일한 태양광 조건에서 지상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촬영 결과를 비교·분석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번 5차 발사 성공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을 뜻하는 ‘뉴스페이스’ 흐름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5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는 세계 상업발사 시장에 데뷔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발사 성공률이 80%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성공률 90%를 상업발사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본다. 이번 5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는 돈을 받고 위성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데뷔할 발판을 마련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성공률이 80%로 높아지면서 누리호의 신뢰성이 향상됐다”며 “이번 5차 발사는 여러 개의 위성을 궤도에 정밀 배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