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엔 북 대표부 음성사서함에…“김정은과 밥 먹을 사람” 안내 메시지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유선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말 유엔 회원국 명부에 기재된 뉴욕의 북한 대표부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화는 북한 정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다.
CNN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며, 일반적인 안내메시지 대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을 농담처럼 언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긴다면 아마도 누군가는 조만간 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CNN은 음성사서함이 최근 3년 사이 불특정 시점에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 2023년 11월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일반적인 안내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성메시지를 바꾸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마틴 비고 사이버보안 연구원은 CNN에 많은 사람이 통신사에서 개통 당시 부여한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 비밀번호는 통상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손쉽게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비고 연구원은 또 네 자리로 조합된 비밀번호의 경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번호 조합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단돈 40달러(약 5만3000원)만으로도 빠르고 쉽게 음성사서함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e메일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CNN이 뉴욕의 사무실을 찾아가 북한 대표부 직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놀라며 자신들의 번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문에도 해당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해킹 정황이 미국과 북한의 달라진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북한 대표부는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북·미관계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국 간 몇 안 되는 외교적 접촉도 사실상 끊겼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오늘날 뉴욕 채널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음성사서함을) 해킹한 사람은 아마 몰랐겠지만, 이는 북·미관계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63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채 발행 규모를 5조원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축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6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분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 장관은 “우선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정책 결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년 약 78조원인 지방교부세가 2028년에는 101조원까지 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했다. 기금의 성격이 모호해 사업 변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재정법을 따르고 있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호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이 투입되는 130개 사업 대부분이 전남광주특별시 사업이거나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기금의 세부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할인 지원은 기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늘리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는 지급을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지적에도 내년 격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늘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뒤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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