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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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1 06: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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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농민들 불안이 커지자 당초 위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관리·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을 열고 처분에서 제외되는 농지 유형과 투기로 규정한 유형을 담은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 만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명백한 투기 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비투기적 농지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쉬고 있거나 친척에게 맡기는 등 관행적 임대차 등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나 영농을 하기 어려운 맹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모두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상회복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거짓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는 ‘투기’로 보고 소명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휴경·관행 임대차 등은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데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대신 현행법상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신청하면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별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매입 여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처분을 유예한다는 표현을 쓰니 유예 이후 다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야생 거대 거북의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에는 이제 거대 거북의 개체 수가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
8일(현지시간) 학술지 ‘에콜로지 앤드 에볼루션’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이셸에 속한 알다브라 환초에는 알다브라코끼리거북 18만3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기록된 개체 수 중 최대 규모로, 세이셸의 전체 인구(약 13만명)보다 많다.
이번 연구는 세이셸제도재단(SIF)과 영국 엑시터대 주도로 2018~2022년 사이 5년간 실시됐다. 1990년대 후반 이뤄진 조사에서는 개체 수가 약 10만마리로 추정됐다. 알다브라 환초 섬은 갈라파고스 제도와 함께 야생 거대 거북의 최대 서식지로 꼽힌다.
프라우케 플라이셔도글리 SIF 최고경영자(CEO)는 “알다브라 환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대 거북이 18만마리가 넘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보전 노력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알다브라코끼리거북은 19세기 대규모 포획의 대상이 되면서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개체 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알다브라 환초는 1981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엑시터대 콘월 캠퍼스의 데이브 허드슨 박사는 “이번 결과는 거북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현장에서 이뤄진 훌륭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지속적인 경계와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다브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보다 더 길고 빈번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거북에게 필요한 그늘과 먹이가 줄어들고 있다. 거북의 알과 부화한 새끼를 잡아먹는 외래 포유류의 존재도 위협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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