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쿠팡, 또 공정위 상대 조사 취소소송···자료제출 집행정지도 신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보고·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튿날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공정위가 지난달 1일 착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측에서 조사 자료를 요청하자 해당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는 11월5일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사건과는 별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위는 해당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장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약 22%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카드소비액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1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1만명보다 21.6%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지역 카드소비액은 7조7813억원으로 1년 전 4조8662억원보다 59.9% 늘었다.
8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2만명으로 역대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40만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23.3% 증가한 수치다.
8월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액은 1조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월 카드소비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이어갔다. 전국 외국인 오프라인 카드 소비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월 누계 기준 71.1%였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쇼핑을 비롯해 의료·웰니스, 미식, 뷰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 1~8월 카드소비액의 업종별 비중은 쇼핑업 46.6%, 의료·웰니스업 23.8%, 식음료업 13.2%, 숙박업 10.4% 순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명동·강남 등 기존 관광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권에서 소비를 늘렸다. 주요 관광지 가운데 성수의 외국인 카드소비액이 전년 대비 103.7%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골목상권 외국인 카드소비액은 1년 전보다 80.9% 증가했다. 골목상권에서는 도산공원 인근 증가율(240.1%)이 가장 컸다. 성수동 경수초 인근(206.6%), 성수동 카페거리(109.3%)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이 8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66.4%를 차지했다. 특히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중국 관광객은 36.9%, 대만 관광객은 28%,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44.3% 늘었다.
서울시는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확대 흐름을 지역상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형 야간경제’를 본격 추진진할 계획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서울 달빛야장’을 통해 야외 먹거리 문화와 골목상권을 연계한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형 야간경제를 중심으로 야간 콘텐츠와 지역상권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이 서울에 더 오래 머물고, 관광소비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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