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마의 초입, 도심의 표정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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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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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마가 시작됐다. 아직 서울에는 비도, 소나기도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장마의 색을 띠고 있었다. 때때로 먹빛으로 어두워졌다가 잠시 밝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회색으로 가라앉았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는 구절이 떠오르는 하늘이었다. 다만 소설 속 먹장구름 뒤에는 곧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서울의 하늘은 아직 비를 머금은 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상청은 2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당분간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일까지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과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이 북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부지방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달 1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가 내리기 전, 장마의 초입에 선 서울 도심의 표정을 모았다.
지난해 100만개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할 때 빚도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폐업 사업체는 97만6000개로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폐업은 2023년 21만9361개(22.3%), 2024년 22만8947개(22.7%), 2025년 23만7675개(24.4%)로 폐업 수와 비중이 매년 늘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40·50대 폐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매년 줄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체의 폐업이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존속기간 3~10년 사업체의 폐업은 2023년 31만4452개에서 지난해 34만6105개로 늘었다. 존속기간 10년 이상 폐업도 2023년 11만8744개에서 지난해 13만3384개로 증가했다. 전체 폐업자 중 3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9%에서 지난해 49.2%로 높아졌다.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 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많았는데, 60대 이상(9897만원)은 1억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3567만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다. 60대 이상은 제2금융권 부채 비중이 22.3%로, 10% 안팎인 다른 연령대의 약 2배였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의 어려움은 디지털 전환 격차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며 “최근 온라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절차 진행 시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 문제였다. 폐업 후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가장 문제였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창업(준비 중 포함·26.9%)보다 취업(준비 중 포함·41.4%)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와 삼성전자, 앰코가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 등에 총 89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어 주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 계획과 정부의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대략적인 전국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이날 서남권에 한정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등을 세운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육성 전략은 크게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여건 조성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프라의 경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뿐 아니라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도 설치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 용수의 경우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고, 팹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절반가량 줄여 5년 이내로 단축한다.
투자 여건 조성의 경우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불리는 입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에 맞춰 기업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습으로 신속하게 조성한다. 필요한 경우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고 부지조성·건축공사를 일괄·연계 수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투자금액 896조원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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