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매년 100명 이상 변호사 자격 경찰 채용”…2차 권고 발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각 경찰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우선 경찰의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 인원 3만8250명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혁위는 262개 각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사안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또 수사업무의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심사관’을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 역량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법률가들의 협력 또는 법률가들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262개 경찰서에 근무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며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결정 사건, 미송치 사건 등의 검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증거 수집의 적절성, 수사절차와 내용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해 수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범죄 피해자 단체 등과 공식 면담하고, 이를 정례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수사관을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게 했다.
개혁위는 수사부서에 역량 있는 수사관이 배치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 승진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또 사건을 문의받은 경찰관이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했다.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혁위는 고소인 및 고발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건 접수·등록 업무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전담해 처리하는 업무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수사업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1만7000석 규모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관람석이 2028년부터 2만석 규모로 늘어난다.
대전시는 6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이글스와 ‘한화생명볼파크 증축 투자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증축을 위해 공동 투자하고, 프로야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 증설이다. 양측은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을 3000석 늘리기로 했다. 한화이글스 측이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한다.
한화생명볼파크는 기존 한화이글스 홈구장이 있던 한화생명 이글스파크(한밭야구장) 옆 옛 한밭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5만8539㎡) 규모로 건립돼 지난해 개장한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이다.
한화생명볼파크는 당초 2만석 규모로 설계됐지만, 건립 과정에서 잔디석과 인피니티풀 등 특화석을 만들면서 좌석 규모가 줄어들었다. 개장 이후 실제 판매 좌석수는 경기당 1만7000석 정도로, 경기 때마다 좌석 부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시와 구단 측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람석 증축에 뜻을 모은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내년 9월까지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가 2028년 3월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설 개선을 통한 경기장 운영 효율 증진으로 야구팬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로 한화 측과 합의했다”며 “대전의 랜드마크인 한화생명볼파크에서 더 많은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증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40대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쯤 유치장 샤워실에서 4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유치장 담당 경찰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안에서는 A씨가 남긴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치장 내 피의자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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