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 명의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의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보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다.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2023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234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3925건인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 5법’의 국회 통과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투수 사사키 로키(24·사진)가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무리한 미국 진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저스는 지난 14일 사사키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등록했다. 사사키는 지난 10일 애리조나전에서 4이닝 5피안타 2홈런 1사구 2볼넷 5실점으로 부진했다. 팀은 14-11로 승리했지만 사사키의 당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에 머물렀다. 고교 시절 시속 160㎞를 넘긴 사사키는 165㎞를 찍어 일본프로야구(NPB) 최고 구속 기록을 가진 ‘광속구 투수’다. 그러나 최근 구속이 급격히 저하됐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몇주간 어깨가 불편했던 것 같다. 우리가 (부상 의심 상황을) 깨달은 건 지난번 등판 후”라고 말했다. 사사키는 검진 결과 오른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판정받았다.부상에서 회복해도 바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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