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단독]국힘 함운경·조정훈 ‘구의원 갹출 의혹’ 당원에 고발당해···경찰, 정식 수사 나설 듯

판촉물 국민의힘의 서울 마포구 당협위원장들이 연달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마포구의원들에게 사무실비를 강제로 갹출해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역 국회의원인 조정훈 마포갑 당협위원장도 구의원에게 돈을 받고 책을 강매한 의혹 등으로 고발될 예정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함 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 위원장이 매월 1인당 20만원씩을 기부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함 위원장은 거대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초의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불투명한 사단법인을 방패 삼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 갑질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포서는 오는 9일 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마포서는 조정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마포구 일부 구의원 등은 조 의원 측이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시·구의원들에게서 18개월 동안 매월 20만~30만원씩 걷었는데 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 측이 조 의원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조 의원 의혹과 관련된 구의원 두 사람과 이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일엔 시의원 A씨를 참고인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3일 마포서에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배지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함 위원장과 조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함 위원장은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소이기 전엔 구의원들의 합동사무실이자 제 개인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함께 보증금을 내고 나눠쓰게 된 것”이라며 “구의원들이 회비를 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다 된 자발적인 회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당원도 아닌 일반 당원으로, 사실상 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 의원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회비는 제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되기 전인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시·구의원들이 합동 사무소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공동회비였다고 한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공천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책 강매 의혹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를 연 적도 없으며, 구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가 된 계좌 등 증거자료를 마포서와 당에 제출하고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에 사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분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 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의무교육인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 접종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전국적으로 이런 아동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 복지나 생계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확인증’ 발급을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복지 등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AX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는 과수 생산 안정화를 위한 재배관리 로봇 플랫폼 및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로봇 전환(RX)을 기반으로 농작업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북의 주요 생산 품목인 사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44억3000만원 등 사업비 72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과수 재배 현장의 인력 부족 및 작업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객체 인식 및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인공수분·전정·적화·수확 등 재배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짧은 수확기간 내 관련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는 군집제어 기술을 적용해 면적이 넓은 곳에서도 효율적인 재배 작업이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노면이 울퉁불퉁해 기계화가 어려웠던 재배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 재배관리 로봇 기술을 확보하고, 과수 재배의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과수 재배 현장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통해 과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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