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장모 살인사건’ 피해자, 매맞는 딸 지키려 같이 살다 사위 폭행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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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7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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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당 여성은 이후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A씨(54세)는 사위 조모씨(27)로부터 지난 2월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딸 최모씨(26)는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지난 2월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동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신천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아내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가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약 2주 동안 외출 시에도 최씨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수행 방식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라이스 법·안보센터 산하 온라인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에 게재됐다. 서명자 중에는 한국계인 해럴드 홍주 고 전 국무부 법률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마이클 슈미트 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제법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지만 이번 전쟁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란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석유 및 가스 기반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폭격, 군사적 역할이 없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 등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무력충돌법 기본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의료시설, 주택에 대한 폭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적십자사는 “전쟁 개시 3주만에 민간시설 6만7414곳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498곳은 학교이고 236곳은 의료시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이란인권활동가협회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월28일~3월23일 사이 어린이 217명을 포함해 최소 1443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특히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쟁 개시 첫날인 2월28일 토마호크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명중하면서 최소 17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2세 미만 어린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자체 예비조사에서 해당 학교 건물과 인접한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표적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저지른 짓”이라는 허위주장을 펼친 것을 지적하면서 “전쟁에서의 오폭은 ‘비극적인 실수’라는 말로 쉽게 빠져나가곤 하지만 책임자가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전쟁 중 사용하는 위험한 수사적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난 13일 발언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금지된 발언이며, 미국 전쟁범죄법도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명령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은 이란을 ‘재미 삼아’ 공격할 수 있다” “한 시간 안에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고위 군사법률가들을 해임하고, 육·해·공군 법무감실을 교체했으며,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작전을 조언하는 ‘민간환경팀’을 해체하는 등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행위와 위협들이 중동 지역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분쟁을 악화시키며, 전 세계 법치주의와 기본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조직을 국정 운영에 개입시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놨다. 사소한 법 위반을 모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파면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약 45년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 더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정치환경이 지속돼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과 친분 있는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해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향후 취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섣불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행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파면의 기준을 세웠고, 향후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선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탄핵 사태까지 이르기 전에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자인 국민이 아무런 헌법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극화된 한국 정치권에서의 잦은 충돌을 국민이 조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길거리에 나가 탄핵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만들 때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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