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의회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 표적 조사 우려” 쿠팡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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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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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에 대해 “차별적 표적화”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의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전날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해서 표적으로 삼아왔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과 규제기관 등을 동원해 쿠팡에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로,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비판에 가담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미국 매체에 쓴 기고문에서 쿠팡 규제가 한·미 동맹에 잠재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를 떠받치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나 통상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워싱턴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의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표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춘추관에서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미 의회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 “보고서가 쿠팡 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미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도가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 이에 경기도는 적발된 이륜차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가수와 노래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가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감독)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시 공연을 3주 가량 앞두고 “인디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요구했다. 이에 재단은 강상우 공연 총감독과 해당 가수에게 이를 전달했으나,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해 두 사람은 공연에서 빠졌다.
강 감독 측에 따르면 기념식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 감독 측이 당시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가 노래 제목의 ‘늑대’가 ‘VIP(대통령)’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노래와 가수 변경 요구를 요청이 아닌 협박이라고 판단한 강 감독과 이랑은 이후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감독이 행사를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총연출직을 맡았고, 이랑은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며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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