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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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4: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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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달난 2일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미 수사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관위 채용담당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담당 직원들은 합격자 여성 5명 중 성비조절을 이유로 불합격자 남성 2명의 성적을 올려 합격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2021년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당시 채용 담당자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자 18명 중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다음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접위원들의 최종 면접심사 후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불합격자 2명 점수를 높여 합격시켰다. 반면 여성 합격자 2명 점수는 깎아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면접 위원들이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서울·경남 등 전국 7개 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2013~2023년 10년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가족·친인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경남 선관위의 이번 부정채용 건은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관련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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