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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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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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근 텍스트힙의 중심에서 여성 독자들이 활약하는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책 읽는 여성’은 오랜 시간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여성이 글을 배우면 가사 노동을 소홀히 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읽는 여성의 역사>는 오랜 금기와 탄압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읽고 쓰며 세계를 확장해온 여성 독자들의 발자취를 추적한다.
30여년간 일간지 문화부에서 책 담당 기자로 일한 저자는 수천년 동안 이어져온 여성들의 끈질긴 ‘읽기’와 그 너머에 있는 여성 독자의 힘에 주목한다.
책은 바빌로니아 신전에서 문서를 읽고 기록한 여성 서기관부터 배움을 위해 은둔을 택한 중세 수녀들, 지적 능력을 질시당해 마녀로 몰린 여성들과 죽어서야 이름을 남긴 조선의 여성 학자들까지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여성 독서의 역사를 복원한다. 홀로 읽는 사적 독서 시대를 연 중세의 ‘시간 기도서’, 비녀를 맡기면서까지 소설을 빌려 읽던 조선 후기의 세책점, 일제강점기 여성 독서회는 여성들이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여성 독서의 여정은 ‘막아서는 역사’와 ‘나아가는 역사’의 충돌이었다. 여성의 대학 입학이 금지됐던 15세기 폴란드에서 나보이카는 죽은 오빠의 이름으로 대학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찰스 디킨스 초청 만찬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여기자 제인 커닝엄 크롤리가 결성한 미국의 북클럽 ‘소로시스’는 여성참정권 등 사회적 의제를 이끄는 시민운동으로 성장했다. 여성 읽기의 역사는 주목받지 못하고 지워진 여성이 주인공인 역사이자, 지성사이며 권리 운동사라고 저자는 말한다. 동시에 평범한 독자들이 매일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읽었던 모든 시간의 기록이라고 말이다.
▼ 노정연 기자 dana_fm@khan.kr
지난 4월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폭발 위험이 큰 화재 현장에 대한 정보가 진압 대원들한테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현장 지휘와 대응 체계의 미흡, 우레탄폼 등 특수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 부재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3일 외부 전문가와 소방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해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고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가 화염에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화재는 저온창고에서 작업자가 LP가스 토치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벽면 강판 후면의 우레탄 폼에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저온창고는 층고가 약 6.4m인 반면 출입구 높이는 약 3m로 낮고, 내부는 별도의 창문이나 개구부가 없는 밀폐 구조였다. 이로 인해 벽면 우레탄 폼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한 채 천장부에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강판 후면을 따라 확산된 화염이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착화돼 화재가스발화(FGI·연소생성물에 포함된 가연성 가스가 분포돼 모든 연기 영역에서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가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벽면 강판을 절단하고 화점을 탐색하는 등 내부 공격 중심의 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천장 왼쪽 구석에서 화염이 확인되면서 대원들에게 퇴출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내부에 있던 대원 7명 가운데 5명은 탈출했지만 2명의 소방관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다.
조사단은 순직 사고의 원인으로 화재 건축물의 위험정보, 특히 우레탄 폼 마감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출동대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휘권 이양 절차 생략과 상황평가·전략·전술 결정 미흡, 우레탄폼 등 특수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SOP) 부재,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미흡, 열화상카메라 등 안전장비 관리 부실, 위험지역 내 소방관 직접 투입에 따른 인력 의존 심화, 펌프차 진압대원 부족 등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현장의 위험정보와 전략·전술 정보가 출동대에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119상황관제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지휘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 보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패널 등 고위험 특수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또 선착대장과 지휘팀장이 현장 도착 즉시 지휘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상황평가와 전략·전술 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지역 내 소방관 직접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소방로봇 등 현장 적응성이 높은 첨단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장비 성능 고도화도 병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차근차근 보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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