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경찰, 대선 때 고교 앞에 ‘카톡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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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3 01: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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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대학들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관내 대학들과 캠퍼스 내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공주대와 남서울대, 세한대, 순천향대, 연암대, 청운대, 혜전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들 대학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컵 사용량만 3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연간 70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표대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감축하면 10년생 나무 4500그루를 심은 것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30t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와 각 대학은 이 같은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다회용기를 대여·사용·회수·세척하는 순환사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캠퍼스 내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는 보증금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음료 등을 구입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컵을 받아 사용한 뒤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이날 대학별로 5명씩 35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도 위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에 앞장서게 된다.
도는 올해 관내 대학에서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증금제 기반의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각 시군과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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