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기흥·동탄 매입액 158%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0:1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후인 2025년 11월~2026년 5월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조5882억원으로, 1년 전인 2024년 11월~2025년 5월 주택 매입액(6조269억원)보다 1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매입액은 14.9%, 경기는 77% 증가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분석 대상이 된 경기 18개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접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시행해 수요를 억누르면 근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규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 18개 지역 중 지난 6월30일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393억원 대비 329.5%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6785억원에서 191.8%,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1조3750억원에서 215%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주식·채권 매각 금액이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18개 지역 주택 매입액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68억원) 대비 531.6% 증가했다. 서울 전체에선 149.2%, 경기 전체에선 325.5% 늘었다. 구리시에선 391억원으로 그 전해 35억원에서 1028.8%, 용인시 기흥구에선 624억원으로 그 전해 113억원에서 450.7%, 화성시 동탄구에선 1851억원으로 그 전해 238억원에서 678%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 4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또래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행캠프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서울시립청소년 시설 24곳에서 진행한다. 점심 식사도 제공해 방학 동안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프에서는 각 시설별로 문화예술, 환경생태, 사회역사, 창의과학, 영어특화 등 5개 테마로 나눠 총 3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4개 시립 청소년시설이 각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센터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숙박형 캠프도 운영한다. 여러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캠프도 있다. 참여 학생들은 충남 태안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안전 교육, 생존 수영, 해양 챌린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청포대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갯벌 생태 체험과 물놀이 등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2주 과정은 1인당 3만원, 1주 과정은 1만5000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10~15세 청소년으로, 청소년 종합 정보 플랫폼 ‘청소년 몽땅’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 배려 청소년은 6월 30일부터 우선 모집하고, 일반 모집은 7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동행 캠프는 방학 동안 청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이 즐겁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방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많은 청소년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네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의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