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무협 “미국 관세 리스크 계속…무역 계약부터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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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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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경우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담’ ‘법령 변경’ 내용 포함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렵다”며 “계약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 법령 변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라고 조언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입국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제안했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국제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국내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고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낮에는 땡볕 아래 잠시만 서 있어도 “너무 뜨겁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야심 차게 모자와 양산을 챙겨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그늘에 모여 회견 시작을 기다립니다. 인사를 대신하는 말도 자연스레 “덥네요”가 됐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계곡, 물놀이장을 찾아 떠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한강공원 물놀이장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지난달 28일 찾은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에는 분홍색 파라솔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는 파란 물놀이장과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물 위를 가르며 헤엄치는 사람,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결에 흔들리는 사람… 도심 한가운데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여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연신 땀을 훔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더위를 잊은 듯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여름 한가운데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어떤 피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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