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농지조사로 농지가격 떨어진 것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농업계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CPTPP 가입시 농림수산업에서 연평균 연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날 농림축수산업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CPTPP는)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느낀다”면서 “(농지조사는)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조사로 선량한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기본조사 후 농지의 27%가 법 위반이라는 것은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의 징표”라며 강제 매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조사로 농지가격이 폭락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송 장관은 “2021년 LH사태 이후 농지규제가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올라간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농지조사로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지은행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해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였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솔제니친이 자신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극찬했던, 유리 나기빈의 <겨울 떡갈나무>. 단편집인데, 거기 실린 ‘빨간머리초록새’도 내게는 못지않게 훌륭하다. 파블로프는 2차 대전 중 폐를 하나 잃었다. 쌍둥이 아들의 폐가 약한 게 자신 탓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빨간머리초록새’를 보았다고 하자 콧방귀를 뀐다. 자신이 이 숲속 생태계를 모두 아는데 그런 새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새를 만나러 가고, 모이를 뿌려주고, 새 이야기를 한다. 부모는 화를 낸다. “빨간머리초록새는 어린 시절 나약한 환상이 낳은 어리석은 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여린 환상이 무럭무럭 자라 현실을 갉아먹으면 어쩐단 말인가. 아이들이 안내한 곳에서 새를 보지 못한 아버지는 “너희들의 장난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다며 호통을 친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린다. “아빠는 바보예요!”
어느 겨울날 파블로프는 아이들 먹일 우유를 사러 숲길을 질러간다. 그리고 빨간 깃털, 초록 깃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심장은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찬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 자신이 그들을 믿지 못해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새의 잔해를 정성스레 묻어주고 초록 깃털을 하나 가져와 아이들에게 내밀며, 그 새를 보았노라 말한다. 그리고 새가 남쪽으로 잘 날아갔을까 염려하는 아이들에게 대답한다. “초록새는 높이높이, 힘차고도 부드럽게 날더구나. 반드시 남쪽까지 잘 날아갈 거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축제가 한창이다. “꿈도 일과 관련된 현실적인 것만” 꾸던 부모들이 앞날과 아이들을 위해 “진정한 휴식을 맛볼 수도 없”는 삶을 살아온 덕분일 것이다. 이제는 그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다. 아이들이 “믿음직스럽고 선량한 사람”으로 자랐음을 믿고 기뻐할 때다. 죽은 새의 깃털을 가져와 아이들 앞에서 그 새를 다시 살려낸 파블로프처럼. 이제는 아이들의 심장도 진정한 기쁨으로 뛸 수 있도록, 기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믿어주는 부모가 될 때다. 전쟁터의 폭발을 떠올리게 하는 불꽃놀이로 살아 있는 새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축제가 과연 아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수천억을 들여, 살아 숨 쉬는 작은 생명들이 깃든 땅과 하늘을 어떤 식으로든 발라버리고 콘크리트와 플라스틱과 쓰레기와 독소로 뒤덮는 축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과 활동은 상당 부분 환경위기를 다룬다. 그 주제로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손수건 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권장받는다. 하지만 그런 축제들로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지는 환경 앞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어린이 책 시선으로 보자면 작은 생명, 약한 사람은 모두 어린이다. 작고 힘없어서 보호와 보살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어린 존재들에게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오염과 기만을 안길 수는 없다. 죽은 새의 깃털 하나로 아이들 마음의 눈앞에 힘차게 날아가는 새를 살려 보여주는 아버지.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왜곡 논란이 확산되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련 일정이 줄취소된 가운데 영화제 심사위원단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창작은 창작”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은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 “<암살자(들)>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야기는 들었다”며 “창작은 창작이며 꼭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말 진실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역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라며 “영화를 본 뒤 관객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다른 관객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영화의 매력”이라고 했다.
장 감독은 <붉은 수수밭>(1987), <인생>(1994), <5일의 마중>(2014) 등 실제 중국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만든 바 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등을 받은 거장이다.
장 감독과 함께 심사에 참여하는 정주리 감독도 “영화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희>(2022)에서 콜센터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그렸던 그는 “저 또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고 관객을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이어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영화는 영화고 어쨌건 간에 허구의 이야기이며, 등장인물 역시 허구의 인물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게 내가 영화를 대하는 자세”라고 했다.
<암살자(들)>에 배우·제작진을 향한 선을 넘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 감독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 감독은 “제 영화도 아닌데 너무도 위축된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며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정 감독은 “영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길어 올려졌든 간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이라며 “비판과 공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위원단의 발언은 전날 영화제 측이 개막작 기자회견에서 <암살자(들)> 관련 질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김종관 감독에게 ‘한국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사회를 맡은 정지혜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이 자리에서는 작품에 집중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양해를 바란다”고 대신 답했다. 이어 정 프로그래머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공지가 나간 바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제는 <암살자(들)> 출연진의 개막식 참여, 야외 무대 행사 등을 취소하면서 “제작사(하이브미디어코프)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관객 및 게스트의 안전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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