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트럼프 “미국 선두 유지” 슈퍼지능TF 발족···AI 차르에 국가정보국장 임명

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태스크포스(TF)인 ‘슈퍼지능(SI) 부대’를 발족하고,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DNI)을 ‘AI 차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SI 부대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은 SI가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며 “소비자, 공익단체, 종교단체, 중요 기반시설 제공 업체 및 슈퍼지능 기업과 연방 정부의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는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인공’이란 단어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면서 ‘슈퍼’를 대신 넣어 만든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행정부에서 AI 명칭을 모두 SI로 바꿔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 국장 외에도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 스콧 쿠포 인사관리국장을 TF 구성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TF 구성 지시는 AI의 급속한 개발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잇따른 경고 속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지난달 29일 AI 업계 수장들과 ‘자율 규제’ 협약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클레이턴 국장의 ‘AI 차르’ 임명이 AI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그가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클레이턴 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도 “AI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는 것이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면 제청도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할 뿐 구속될 의무는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낸 뒤 이런 말을 했다. 국감 증인 선서·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가 정당했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대법원장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된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인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대법관 제청권자·동의권자·임명권자 사이 의견 불일치로 대법관 인선은 건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말했듯 역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해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7개월째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면 언제인가. 그게 아니라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만은 왜 그런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대법관 장기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손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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