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임박에도 시행규칙 오리무중···간호사들 “정부, 현실도 모르고 기준도 없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한부모가족의 한달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0%, 여성 한부모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인 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5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325만3000원이었다.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됐다.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액은 1억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관세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미국발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통상 참모들과 회동하며 상호관세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며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일은 끝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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