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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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0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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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우편요금이 약 5년 만에 오른다. 편지 한 통을 보내는 데 드는 기본요금이 종정 430원에서 이달부터 500원으로 70원 인상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편지 사용은 줄어든 반면 전국 우체국망 유지 비용은 늘어 우편사업 적자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4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우편요금 인상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규격 우편은 5g까지는 470원, 5g 초과 25g까지는 500원, 25g 초과 50g까지는 520원으로 각각 70원씩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적자 폭이 확대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우편사업 적자는 2024년 1659억원에서 2025년 3116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종이 고지서와 편지 이용이 줄어드는 등 우편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구망과 운송망은 계속 유지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우본 측 설명이다.
우본은 가계부담과 물가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했다. 요금 인상 이후에도 국내 우편요금은 주요 국가(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서비스 적자 확대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집배원 등 현장 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AI 전환과 업무 혁신을 통해 요금 조정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테크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전력과 물 소비량 역시 사상 최고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환경 보고서’에서 자사의 202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14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연례 환경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로, 주로 반도체 칩과 서버를 포함한 하드웨어 제조,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심인 공급망 부문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전력 수요는 2024년에 27%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또 37% 늘어 2019년의 3.5배 수준이 됐다. 물 소비량은 34% 증가해 109억갤런(412억6000만ℓ)에 이르렀다. 이는 2021년 수준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분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가 차지했다.
AI의 급성장으로 인해 구글은 기후 목표의 기준점을 ‘총배출량의 절대적 감축’에서 ‘배출량 증가 속도가 성장 속도를 뛰어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수요, 물 소비량 등 지표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구글은 이들 지표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구글은 기록적인 12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청정에너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탄소 전력(CFE) 비율을 대략 비슷한 수준(약 65%)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 관련 배출량은 2024년에 12% 줄어든 데 이어 2025년에도 3% 감소했다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적극적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가 없었다면 배출량 규모가 지금의 5배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하드웨어 효율성 개선, 청정에너지 구매 등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5800만 tCO₂e 이상의 배출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은 보고서에서 “이런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팽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현실”이라며 “AI의 성장이 환경 기준을 낮추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구글은 아마도 다른 어떤 기술 기업보다도 청정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을 것”이라며 “AI 구축 속에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회사의 AI 인프라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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