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1호 사례 나오나···숨죽이는 은행권

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은행권과 금융지주사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적용된 올해 1월 2일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계속된 것이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공시된 금융사고는...
대전시가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16일 공공실증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을 실증해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다.대전시는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를 거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했다.올해 이 사업에는 모두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대전교통공사와 스탠다드에너지(주)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 사용량 저감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대전소방본부와 (주)나르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방식의 산악 구조·소방용 드론을 개발해 실증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부른 발언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문수 후보가 망언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유세 첫날부터 또 망언을 해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공식 대선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도 줘야겠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심지어 김 후보는 2011년 경기지사 시절 ‘춘향전 망언’ 등 숱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지탄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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