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 “기존 수련과 보장, 입영 문제 등 해결되면 대거 돌아올 듯”

사직 전공의들 일부가 수련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정부가 전공의 복귀 특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을 받던 과에서 수련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특례 조건을 놓고 논의 중이다.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12일 수련병원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각 병원의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존 300명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설문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설문에 중복 참여자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최소 1000명은 넘어간다”고 말했다.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달 중 수련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이달 안에 모집을 게시하고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선 환경 공약에 탄소세 도입이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앞세우고 증세와 거리두기에 나선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낸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환경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은 열번째 공약에 올라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태양광·풍력 발전)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건축·수송 부분 탈탄소화 등이다.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탄소세 도입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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