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이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13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테무, 알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알리는 같은 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해를 넘겨 처분이 결정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맡긴 업체에 대한 교육, 점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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