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함, 여·야·시민단체 입회해 공개 검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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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1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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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된다”며 “새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고려 말,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닌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민적(1270~13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개 절에 들어가 승려에게 글을 배웠기에 민적 역시 열 살 무렵에 절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러나 총명함보다 더 주변의 이목을 끈 것은 그의 범상치 않은 미모였다. 날 때부터 외조부를 감탄시킨 민적의 외모는 ‘눈썹이 그린 듯하고’,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인(神人)과도 같았다’.
당시 고려에는 여전히 신라 때부터 내려온 화랑(선랑)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으면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받들어서 선랑이라 하여, 어떤 때에는 백 명, 천 명의 무리가 이르곤” 했는데, 민적이 바로 이 선랑으로 떠받들어졌다. 어찌나 유명했는지 그가 한번 떴다 하면 “학이 덮어 그늘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명성을 들은 충렬왕이 그를 불러다 보고서는 국선(國仙)이라 칭할 정도였다(<졸고천백> 고밀직재상민공행장). 이러한 외모와 인기에 총명함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는 열다섯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동궁 소속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주변 반응이다. 일찌감치 미모로 임금의 주목을 받은 아이가 급제하니, 그저 좋은 가문 배경 덕에 급제한 어린애 정도로 깔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적은 이들의 질시 역시 실력으로 제압한다. 그가 뛰어난 문장력으로 빠르게 글을 지어내자 모두 탄복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민적 묘지명).
민적은 품성까지 좋았다. 집 뜰에 이쁜 꽃이 피면 손님들을 불러 시 짓는 모임을 하곤 했는데, 가난하고 한미한 사람이면 더욱 곡진히 대접했다. 좋은 집안 출신에 머리도 좋고 외모까지 아름다우면 품성이라도 나빠야 하는데, 세상은 역시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그렇다 치고, 민적의 사례는 재밌는 지점을 보여준다. 학생으로서 그가 보여준 총명함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과거 급제 후에도 그의 실력을 의심했다가, 문장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실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의심의 배후에는 과거제 자체가 가문 배경이나 임금의 자의적 의사 등에 좌지우지되곤 하던 시대상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증명할 가장 공정한 잣대일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험만 잘 치는 인재
과거에 급제하면 참으로 영광스럽다. 왕에게서 받은 어사화를 꽂은 급제자들은 악사와 광대를 앞세워 사흘간 거리를 행진하고, 부모와 친척을 방문한다. 이 ‘삼일유가’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그린 평생도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고향의 수령 역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 ‘평안감사 도과급제자 환영도’는 관서별시에서 급제한 이들을 위해 벌인 잔치를 기록한 그림으로, 부벽루의 잔치부터 야간에 횃불까지 밝히며 벌인 화려한 뱃놀이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급제의 기쁨은 당사자의 출세로 이어지고 부모와 조상의 영광이자 지역의 영예였다.
시험으로 얻는 이익과 명예가 이렇게 크면, 유명한 입시 선생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15세기 한양의 김구지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선생이었다. 그는 개성에서 서울에 올라와 숭례문 밖에 셋집을 구해 거주하며 과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초시만 몇번 합격했을 뿐 끝내 대과 급제는 못했다. 학문의 수준도 그리 깊지 않았다. ‘사서삼경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통하지 않은 바는 없었다’는 제자 성현(1439~1504)의 냉정한 평을 보면, 아마도 내용 이해와 정리는 잘하는데,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펼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진 못했던 듯하다.
‘급제’ 출세의 길이며 가문의 영광경전 이해·실천을 기대했지만조선 일타강사 등장·암기 만연결과는 글만 잘 짓는 관료 양산
시험만으로 인재를 뽑는 딜레마고려·조선, 한계 극복하려 노력지금도 다를 바 없는 입시 풍경여전히 보완·개선의 노력 필요
대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재주, 엄밀히 말하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용할 줄 알았다. 그의 서당 시스템을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그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했다. 그리고 몇몇을 임원으로 지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태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벌을 줌으로써 학업 분위기를 엄격하게 유지했다. 또한 자주 정기 시험을 본 후 공개 석상에서 성적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꽤 효과가 좋아서 성현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물들은 물론, 즉위하기 전 성종도 형 월산대군과 함께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용재총화> 권9).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명강사만큼이나, 제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 초 경전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강경, 즉 경전 외우기를 초장에 넣자,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입으로 경전 외우는 데 집중했다. 아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언해본(한글 번역본)도 없던 조선 초에도 이러했는데, 언해본이 나온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1684년(숙종 10) 남구만은 “단지 입으로 외는 것만 시험 보니 글의 뜻은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 사람도 언문으로 어려서부터 읽기를 연습하다가 과거에 붙었는데, 서찰 주고받기도 못합니다”(<숙종실록> 숙종 10년 9월11일(갑술))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족보나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 시험은 잘 쳤는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1000년의 시행착오, 실패의 역사
과거 급제가 이리 명예롭기에, 좋은 선생을 구하고 제도를 ‘해킹’하며 다들 절실히 매달리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다 알았다. 시험을 잘 본다고 좋은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험을 잘 봤다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나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한문 지식과 교양은 글짓기가 가장 중요했기에 과거 과목 중에서도 경전 이해도보다는 글짓기 실력을 보는 것이 주였고, 거기에서 급제하는 것이 더 영예롭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글만 번드르르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관료를 하곤 하는데, 이들이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문제의식까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태평성대면 그렇게 고도의 행정 능력이 없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방 곳곳이 먹고살기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시대 같은 때에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고려 말에는 수험자에게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를 묻는 책문 같은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해가 1326년(충숙왕 13)에 던진 책문의 한 구절은 이렇다. “근년에 들어 토지가 다 개척되어 나라에 추가 수입이 없고,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살 곳이 없으며, 관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관리들에게 봉록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비들은 염치를 차리는 이가 드물고, 가문들은 토지를 빼앗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풍속은 선악과 시비가 뒤죽박죽되어 사람들이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간다.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폐단을 끝내 구제할 수 없단 말인가?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졸고천백> 문거업제생책)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대부가 갖춰야 할 이러한 정치적 비전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경전을 보는 목적이 과거 시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조선 초 경전을 시험 보는 강경과 문장력을 시험 보는 제술, 시사 논술인 책문의 배치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하고 개혁한 것은, 경전에 담긴 성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경전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중종 대 조광조가 시도한 현량과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며, 평소의 행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자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재야 지식인인 ‘산림’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것 역시 과거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그 모든 시도가 저마다의 이유로 한계와 실패를 노정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과거제 1000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정을 전제하는 동시에 의심했고,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제도를 해킹하는 인간형을 양산하게 되는 폐단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시험으로는 바른 인재를 뽑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끊임없이 보완을 시도하고 좌절한 시행착오의 기록이다. 우리가 과거제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도 그 고민과 실패의 역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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