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지역 의료 시스템, ‘시장판’ 같은 관성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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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1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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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력할 이유 없는 의료계‘국가 필수 인프라’ 재설계 필요국민에 직접 듣는 ‘의료 불안’정책으로 이어질 개혁 출발점
‘의사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2년간의 의·정 갈등은 한국 의료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지역 의료 인프라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정책 한두 가지로 풀기 어려운 보건의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노동계·사용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공식 회의를 열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첫 의제로 삼아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실제 작동하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혁신위 출범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나.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의 ‘관성’과 결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의료개혁’은 수십년간 반복돼온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제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미래 환경 대응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의제를 선정해 논의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분만 인프라를 보면 지금의 위태로운 시스템은 개별 병원의 마지막 남은 관성과 희생을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분만이든 응급의료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해법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쉽게 말해 의료계가 ‘시장판’과 같기 때문이다. 체계를 만들어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나누자고 하면, 이를 환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 쟁탈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역의 분만·신생아·소아응급의료 체계는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절대적인 ‘국가 필수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혁신위는 구조 재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든 복지부가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병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혁신위는 복지부가 관료 조직으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해법, 그 선을 한 걸음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7차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전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분만기관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고위험 산모는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산모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 혁신위는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복잡한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개혁은 국민이 직접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할머니는 ‘나는 나이가 들어 눈도 안 좋고 이도 안 좋다’며 ‘나라에서 종합의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 주치의 제도나 1차 의료라는 용어를 모르더라도 ‘종합의사’라는 표현 하나로 자신이 겪는 불편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의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수학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털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나무 꼭대기를 여행하다
란융샹 지음 | 강영희 옮김
사계절 | 352쪽 | 2만6000원
“나는 저물녘의 미미한 빛줄기를 타고 천천히 하강하여 점점이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빛 무리 속으로 잠겨들었다. 사방으로 쭉쭉 뻗은 대만편백나무들 사이로 짙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한복판에는 낫처럼 휜 초승달이 처연히 빛나고 있었다. 몰려오는 피로와 경탄의 마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이 뒤섞여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감쌌다.”
저자는 수관층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다. 수관층이란 나무의 가장 윗부분인 수관이 모여 숲의 지붕을 이룬 곳을 말한다. 수관층 연구자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수십 미터 혹은 100ｍ 이상의 거대한 나무에 올라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전문적인 등반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로프를 타고 암벽을 오르듯 거대한 나무에 올랐다. 책에는 그가 직접 오르고 마주한 일곱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비롯해 수목 등반 기술에 대한 설명, 거대한 숲속에서 경험한 자연에 대한 상념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저자와 동료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담겼다.
열대부터 냉대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한 대만엔 해발 3000ｍ가 넘는 봉우리가 200여 개나 있다. 이 중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림이라 불릴 만한 곳도 많다. 그가 대학 시절 경험한 치린산 편백나무숲도 그렇다. 저자는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를 기억하며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 속 정령이 깃든 숲을 떠올린다. 원시적 산림에 대한 경탄도 잠시 연구를 위해 나무에 오르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된다.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로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새총을 이용해 나일론 줄을 나무 위로 던져 무게를 버틸 만한 가지에 걸어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끼다. 지상에서 보기에 허벅지만큼 굵어 보이던 가지도 알고 보면 두터운 이끼에 쌓인 얇은 가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도 위험하다. 숲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걸었던 땅이 사실은 서로 겹쳐진 채 공중에 떠 있는 고사목 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사목 위를 덮은 이끼층을 걷다가 이끼층이 무너지며 그 위를 걷던 동료가 수 미터 아래 구덩이로 떨어진 일도 있다. 우여곡절을 겪고 오른 나무 위에서 연구를 위한 표본을 채취하고 그는 나무를 껴안아 본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나무와 함께할 때 그는 “마치 시간을 끌어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다.
저자는 스스로를 “가문비나무 덕후”라 부른다. 가문비나무는 식물계, 구과식물문, 구과식물강, 구과목, 소나무과, 가문비나무속에 속한다. 이 속에는 대략 46종의 가문비나무가 포함돼 있다. 생존을 위해 저마다 발현되었을 나무의 고유한 특질들이 인간에겐 활용하기 좋은 ‘재료의 특성’ 정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볍고 유연한 성질의 가문비나무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항공기의 주요 재료로 쓰였다. 오리건주의 시트카가문비나무는 이때 대량 벌목됐다. 당시를 기록한 몇몇 사진엔 ‘오리건의 가문비나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 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가문비나무는 고가의 기타 재료로도 쓰이는데, 나무의 종류가 달라지면 음색도 달라져 엥겔만가문비나무의 공명은 현을 뜯을 때 더 잘 어울리고, 시트카가문비나무로 만든 기타는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은청가문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 많이 사용된다. 잎이 은은한 푸른빛을 띠어 아름답기 때문인데, 이는 잎 표면을 감싸는 왁스층 덕분이다. 이 왁스층은 특정 파장의 빛과 열을 반사해 침엽 내부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곤충과 미생물의 공격을 차단한다.
한곳에 뿌리내려 조용히 지내는 것 같지만, 치열하게 살아내는 나무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산맥의 국유림 등지에 분포한 자이언트세쿼이아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해진 이 지역의 산불을 견뎌내야 한다. 나무는 두꺼운 껍질을 층층이 쌓아 15㎝가 넘는 견고한 단열층을 형성한다. 이 단열층은 나무껍질 내부의 살아 있는 조직을 외부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해 산불 속에서도 나무의 생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생태학적인 설명이 간간이 곁들여져 있으나 어렵지 않게 쓰였다. 푸른 숲과 시원하게 뻗은 나무 사진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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