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 이 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와 청와대서 독대 만찬···퇴원·건강 회복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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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14: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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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퇴원한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입원 중인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쾌유를 기원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병원에서 퇴원한 정 전 대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만찬을 두고 이날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원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피로 누적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 최근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입원 중이던 정 전 대표에게 쾌유를 비는 난을 병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추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에 달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맨 먼저 심리를 한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재산정은 이번 환송중재에서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엘리엇의 배상금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중재에서 인정한 4849만달러를 그대로 배상원금으로 판정했다. 원 중재 때 심리를 맡은 중재인 3명이 환송중재 판정부에서도 다시 심리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 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 신청 등의 후속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국회가 입법부의 사전적인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지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재원으로 삼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미래기금은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돈을 쌓아 청년·산업·지역·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세금이 부족해지면 적립금으로 정부 살림을 보충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위해 기금 신설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ㆍ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은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담는 회계다. 보고서는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후보고와 사전 심의·의결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주요항목 지출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정한 점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에는 30%, 그 밖의 기금에는 20%를 적용한다.
보고서는 금융성 기금의 경우 보증·보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돈이 크게 달라지지만, 미래기금은 지원대상과 목적이 정해진 정책사업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를 한도로 두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별도로 낸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 범위가 넓으면 기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데 그치거나, 비슷한 사업이 여러 회계와 기금에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의 청년계정은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과 영역이 겹칠 수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 및 일반회계 연구개발(R&D) 사업과, 지방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원 영역이 각각 겹칠 수 있다고 봤다.
기금에 넣을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거둔 세수와 해당 연도 예산에 잡힌 내국세 추산치 오차가 크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세수 부족에 대비해 얼마를 남겨둘지, 적립금을 어떤 요건과 한도 안에서 사용할지,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화 사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국회 재경위원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설명을 듣고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사전 의결 없는 일반회계 전출, 기금 지출계획의 30% 자체변경 한도, 사업 선정기준과 세수 산정방식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 쌈짓돈’이라며 미래기금 조성에 반대하지만, 다수 여당은 정부안에서 문제되는 일부분만 수정해 통과시킬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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