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보수 지사 12년 만에 나왔는데”···오키나와 미군 살인사건으로 술렁이는 민심에 자민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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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15:3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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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6일 이번 주일미군 강도살인 사건으로 정부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에 앞서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만전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극히 유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도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조지 글래스 주일미국대사를 불러 직접 항의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정부의 대응 속도에서 이런 인식(위기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오키나와현 나하의 한 호텔에서는 현지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다음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해병대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오키나와의 유흥가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지난달 선거에서 보수 성향 지사가 12년 만에 승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당선된 고자 겐타 지사는 무소속이지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우며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의 승리는 미군 기지 등을 두고 오랜 시간 대립해 온 오키나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임 1주년을 앞둔 다카이치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기지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 입장에 어느 정도 이해를 보여온 고자 지사가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시메 고사부로 중의원 등 오키나와에 지역구를 둔 자민당 소속 정치인 4명은 전날 모테기 외무상과 고이즈미 방위상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미국에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중 한 의원은 보수 지사가 새롭게 취임한 직후 미군 관련 사건이 벌어진 것을 두고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토로했다.
일본 내 미군 기지 70%가 몰려있는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초등생을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2016년에는 미 군무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범죄 외에도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소음 피해 등에도 노출돼왔다. 전임 다마키 데니 지사는 기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민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고자 지사에게 패배했다.
한편 또다시 벌어진 미군 범죄를 계기로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일 지위협정 전문가인 야마모토 아키코 류큐대 교수는 “만약 미군이 먼저 체포했다면 협정에 따라 기소 전까지 미군이 신병을 구속하게 된다”며 “이 경우 용의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의를 정치적 퍼포먼스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오키나와에 기지가 집중된 구조와 지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충분히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 ‘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토론이 불거지자 추가 검증을 거쳤다. 이 대통령은 지명 24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수청 지휘부를 두고선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변호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김건희 특별검사의 특검보,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상설특검 특검보를 지냈다. 윤 장관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한다는 말이냐.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중수청 본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 출신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며 “1급은 경찰의 치안정감급인데 경찰에도 7명뿐이라 (중수청으로의)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은 결국 검찰청 검사 출신들한테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에선 하위직 수사관들은 영원히 하위직에 머물러야 했겠지만 중수청에 오는 순간 고위직 수사관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출근길에 ‘중수청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개청해 당장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분을 청장으로 임명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하자 “특례임용을 했는데 검찰에선 1급 직급에 임은정 한분이 신청했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 마지막 3일간의 황금 연휴(9~11일)를 앞두고 유통·여행업계의 고객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일본·중국 등 단거리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상품으로, 백화점은 가을 정기세일과 체험형 콘텐츠로, 대형마트는 고기·수산물·과일·간편식 등 연휴 먹거리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9일 한글날(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의 연휴를 앞두고 고객모시기 경쟁이 한창이다. 해외 여행객이 항공권과 숙박에 지갑을 연다면 국내에 머무는 소비자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한글날 연휴를 활용한 일본·중국 등 단거리 ‘3일 휴가족’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 하나투어가 집계한 올해 추석 해외여행 예약결과 중국·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지역이 약 88%를 차지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직후 9·10월 황금연휴 출발 해외여행 상품 예약률도 직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중국 상해와 청도,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 단거리 여행지역이 평소보다 여행수요가 높다”면서 “소그룹 단독 패키지여행 ‘우리끼리’, 스타가이드 동행 상품 등이 큰 인기”라고 말했다.
백화점은 여행 대신 국내에서 연휴를 보내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당장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이달 1일부터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갔다. 한글날 연휴가 세일 기간의 핵심 주말에 포함된 만큼 가을 쇼핑 대목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까지 전 점에서 가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세일 참여 브랜드의 가을·겨울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주말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10월 9일에는 스포츠·레저·골프 상품군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권을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온리 신세계 세일’을 펼친다. 여성·남성 패션은 물론 스트리트 패션, 스포츠, 아동·잡화, 생활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60% 할인판매한다. 나이키·푸마·안다르·K2 등 스포츠 브랜드가 행사에 동참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18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을 열고 20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60% 할인판매한다. 특히 백화점들은 정기세일과 함께 뷰티·골프·웨딩 등 테마 행사로 소비자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롯데 액티브 위크’를 통해 스포츠와 아웃도어를 싸게 팔고 현대백화점은 뷰티페스타, 골프대전, 웨딩페어 등을 연다.
대형마트는 ‘집콕족’을 겨냥하고 있다. 여행이나 쇼핑을 하는 대신 가족과 맛있게 밥상을 차리려는 고객을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롯데마트는 오는 8일부터 ‘호주산 청정우 척아이롤(100g·냉장)’을 40% 싸게 판다. 다만 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이 의무휴일인 두번째 일요일인 만큼 점포별로 문을 여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는 3일이면 충분한 단거리 여행을, 백화점은 가을상품 할인에 즐길거리를, 대형마트는 장보기를 앞세워 10월 황금연휴 마지막 고객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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