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민주 진영 단합 절실”…첫 청와대 회동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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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8: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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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청와대에서 독대한 전·현직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민주 정부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으로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넘어 현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면서 “민주 정부의 성과 기반 위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해서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두 분은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토대를 만들어줘서 가능했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한다고 느꼈다. 잘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너무 컸던 것 같다”며 “민주 정부들이 해 온 햇볕정책 등 평화공존정책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다시 대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에 못 미치는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주거비율도 정비사업지의 입지 등 상황을 고려해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새롭게 도입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의 적용을 받는 자치구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인 11곳으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주거 비율까지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주거 비율이란 개발 대상지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주거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인데,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올라간다. 다만 주거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소위 ‘닭장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11개 자치구 내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설명회 개최,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갖고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오 교육감은 이날 아침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는 것으로 취임 첫날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손벽을 마주치며 격려 인사를 전하고, 교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오 교육감은 “새로운 대전 미래교육의 출발점은 아이들이 매일 안전하게 생활하는 학교 현장”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취임식은 이날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 교육감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중심 교육행정과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통한 교권 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 소통 중심 행정과 ‘인공지능(AI) 교육 1번지 조성’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오 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제로 ‘AI교육 1번지 실현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오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교육행정을 펼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권한과 예산을 학교로 확대 이양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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