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먹튀’ 피해 급증 “갑작스러운 폐업에 연락두절”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와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최근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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