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상품권 “미 정부, AI 기술로 이민자 감시, 추방 판단에 활용···인권 침해 우려”

CGV상품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을 표적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 등 AI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이민자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부 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미국 출신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는 범죄 조사나 군사작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공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다. 바벨스트리트의 도구를 사용하면 SNS 게시물, IP 주소 등으로 기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해 유학생 등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 국장은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표현을 탄압하는 데 이어 AI 기술까지 활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구금과 대량 추방으로 이어져 이주민 커뮤니티와 유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의 도구가 미 행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사고 현장 주변에서 피해 작업자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수색을 통해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잔류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갖고 있던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로그인 기록의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과 역무원 교신 로그 등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기관사가 현장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작업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대처 방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사고가 난 후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6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실제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고 열차 기관사와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기관사와 업체 대표 등 소환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인적 과실 부분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작업자들이 사고 때 처했던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로 너비와 기차의 폭, 노반 폭 등을 측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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