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매우 긴급’→‘긴급’으로···사건·재난 현장 경찰 조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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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2 2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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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오는 10월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대표는 “20여개국의 정상들이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현황 보고 자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주낙영 경주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김 부지사와 주 시장을 직접 소개하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초당적 협력의 현장을 엿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정상회담장도 직접 둘러봤다. APEC준비기획단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담장의 전체 공정률은 75.4%, 공사 공정률은 59% 수준이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최가) 결정되고 12·3 비상계엄이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걱정스러워 내려왔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도 세계가 놀라고 있다”며 “정상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콘텐츠로 잘 준비하라고 (준비단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번 사고는) 완벽한 인재”라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데 주목하고,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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