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충청, 균형발전·첨단산업 거점…‘우리 동네 안 온다’ 정치인 부화뇌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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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6: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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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역 투자를 두고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고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AI 시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며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줬다”며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83년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보고회에는 전날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신용한 충북지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 투자에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되느냐’는 지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서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도민들이 광주·전남에 큰 투자가 이뤄지는데 전북은 뭐냐(고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딨나”며 “관치 행정 하던 시절 생각으로 (기업의 투자를) 강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가 구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IT(정보기술) 대국의 초석을 다진 2000년대 김대중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후 도수치료를 앞두고 있던 환자 노모씨(83)는 “7월부턴 물리치료를 4번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거면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환자 고모씨(61) 역시 도수치료 연장을 고민하던 중 관리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씨는 “도수치료 도움을 많이 받은 환자 입장에서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재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포함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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