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과학계 상처 주더니 계엄까지…헌재, 파면 서둘러 사회 혼란 막아야

뜬금없는 ‘카르텔 타파’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삭감 강행…이후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엔 정책 불신 남겨소통·토론·설득은 과학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대통령 독단 견제 못해 결국 비상계엄 야기예상보다 헌재 판단 늦어지자 사회적 손해 심화…‘제왕적 통치행태’ 바로잡을 신속한 결정 기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 활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이며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학적 지식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가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일정한 질량 이상 모으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 진술 자체에는 정치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보를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언론은 트럼프가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당시 멕시코는 불법 이주민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군인 1만명을 접경 지역으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도 국경 보안 강화에 13억캐나다달러를 쓰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관세 한 달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캐나다·멕시코는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해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이들의 접근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그 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두 나라 간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트럼프의 엄포대로 지난 4일 발효됐다. 이튿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적용 상품에 대해선 4월2일까지 관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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