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갈등 완화 노력 필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북 전주·완주 통합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다.지방시대위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돼 75만 인구의 대도시를 구성하면 거점도시 강화로 주민 편익 증대와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2일 발표했다.다만 완주군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는 통합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지방시대위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전북도의 인구 감소·유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합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거·진학, 교통, 소비·생활 인프라 등이 연계·일원화돼 사실상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 전주시는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시는 “양 지역 상생...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한없이 무거워지고 있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물가가 언제나 안정될지 기약 없고, 이를 핑계 삼아 식품업계 가격 인상도 줄잇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인식과 대처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물가를 잡을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현 정부 경제관료들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과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가공식품 가격은 지난해 3월보다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커피·초콜릿·빵·케이크에서 만두·햄버거·맥주까지 가격이 안 오른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외식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다. 특히 생선회(5.4%), 치킨(5.3%) 등은 1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2%대 물가 상승’을 두고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수치”라는 당국의 인식에 어...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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