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 혐의 전직 부장검사, 대법원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여성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먼저 출산가산점 논란이 어떻게 촉발된 건지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한 유권자가 김문수 민주당 의원에게 이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SNS로 퍼지면서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 대체 뭘까요? 비슷한 공약이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9%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7%로 뒤를 이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합쳐서 16%였다.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광주·전라에서 78%, 인천·경기에서 55%, 서울에서 47% 순이었다. TK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4%를 얻어 1위였고, 이재명 후보는 29%로 2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38%였다.중도층 지지도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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