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롤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민자와 유학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였다. 비자 6000개 중 4000개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한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유학생 110만명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6%다.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7월과 8월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경제는 70억달러(약 10조원)와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기간 비자 1만6000건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난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듣기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난 정말 밑바닥에 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게(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 반성적인 말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의 이런 믿음을 부추겼다면서 “그런 남자가 이제 자신이 성인이 아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대선 유세 도중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뒤 이 경험이 자신을 바꿨다고 언급했으나 평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한 적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34건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 유세에서 “난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천국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중재하려는 영적인 동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난 대통령이 진지했다고 생각한다. 난 대통령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말이 최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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