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최고 예우·교권보호관 운영···충남·세종 단체장·교육감 ‘1호 결재’에 담긴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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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5: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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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각각 ‘충청정신 실천’, ‘경제 자족도시 실현’, ‘교권 보호’, ‘학교 현장 중심’을 첫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후 첫 결재에는 향후 도정과 시정, 교육행정의 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통하는 도지사실 추진 계획’에 서명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는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을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충), 어르신·국가유공자 최고 예우(효), 청소년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예)을 추진한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과 공모전 개최, 홍보 및 학생 교육, 아파트·경로당·마을회관·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실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도지사 주관 행사에서는 노인회장과 보훈단체장이 가장 먼저 입장해 도지사 옆자리에 앉도록 의전 절차를 개선한다. 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해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통하는 도지사실’도 운영한다. 도지사실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개인과 단체 등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녹화 영상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호 지시사항으로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을 주문하며 경제 자족도시 실현 의지를 밝혔다.
조 시장은 “시정 5기에는 행정수도를 넘어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산업·인재·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취임 첫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다. 추진단은 오는 6일 발족하며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다.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첫 공식 결재로 ‘학교 현장 방문 운영 계획’에 서명하고 현장 중심·학생 중심·학교 중심의 새로운 세종교육 추진에 나섰다.
강 교육감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153개 학교(원)를 직접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정부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KDDX 선도함은 2032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DDX는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7조8000억원 규모다.
함정 건조 사업은 보통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서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에 이어 사업 핵심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이 93.9542점, HD현대중공업이 93.367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는 0.5867점에 불과했다.
한화오션 신승엔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보안 감점이 영향을 미쳤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보안 감점 기한을 8명의 유죄 확정 시점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1월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로 기준을 바꿨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KDDX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에 부여된 보안 감점은 1.2점이었다. 보안 감점이 없었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다는 의미다.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업은 애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두 업체의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지 못하며 지연됐다.
업계에선 두 업체가 6척을 나눠 건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가 부품과 기자재를 결정할 수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
KDDX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의 협상에 성살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투자를 준비 중인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벌였다.
3일 협회에따르면,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미단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치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추진됐다. 방미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도와 현지 투자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난 방미단은 미국 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등에 한국 기업들이 이바지해 온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해 한·미 첨단산업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도 대외활동을 벌였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을 비롯해 미국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을 만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등 원활한 인력 조달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의회 핵심 보좌관들을 초청해 ‘K산업 리셉션’ 행사도 열었다. 삼성·현대차·LG·HD현대·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와 한·미 첨단산업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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