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여당 “필리버스터 어렵게, 패스트트랙 빠르게”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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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4 06: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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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는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상임위원장 추가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핵을 막겠다며 시작한 미국·이란 전쟁이 오히려 ‘핵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균열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란 강경파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란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미국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강경파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오히려 핵무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목표는 핵 저지였지만, 전쟁은 이란 내부에서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리처드 네퓨 전 미국 국무부 이란 핵 담당관은 핵안보 전문매체 ‘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의 핵전략은 처음부터 합리적 비용-편익 계산에 기반해왔다”며 “트럼프의 공격은 핵무기를 향한 추진이 정권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와 보유한 국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리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고 2003년 핵무장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서방의 제재 등이 해제됐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체제가 무너진 뒤 내전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구소련의 핵탄두 등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 포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당한 후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핵무기가 있었다면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북한과 파키스탄은 각종 압박과 경제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례로 꼽힌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조지아 콜 국제안보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많은 관찰자가 이란이 핵 억지력을 갖췄다면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 억지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변국으로 핵무장 요구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지난 2월 CNN튀르크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경쟁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역시 2023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최대한 빨리 가져야 한다”고 공개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하고 있던 국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미군 감축 움직임이 일면서 핵무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월 “핵 잠재력에 기반해서라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원자과학자회보 기고 글에서 “한국·일본·폴란드 같은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싸워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은 핵 협상의 신뢰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핵 협상은 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리드 폴리 브라운대 정치학과 조교수는 이런 협상이 핵을 추구하면 경제적 제재와 폭격 등 공습을 받을 것이란 ‘위협’과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고 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2015년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유럽연합(EU)이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란은 저농축우라늄 비축량을 97% 감축하고 전례 없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동결자산 해제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집권 1기 당시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이란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월28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이란과 미국은 휴전 후 지난 6월17일 14개 조항의 MOU에 서명했지만, 농축 우라늄 폐기와 핵 사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60일 동안의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과정은 이란으로선 위협을 받아들여 협상에 나서더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가 뒤집히거나 협상 도중에도 공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폴리 조교수는 지난 3월에 브라운대와 한 인터뷰에서 “협상의 돌파구는 위협의 강도가 아니라 공습 등 처벌을 실제로 피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강압적 보장(coercive assurance)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온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 외교는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을 동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 등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도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휴전을 이끈 이란을 두고 핵무기 없이도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은 “이 전쟁은 이란에 핵무기 없이도 살아남고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미사일·드론·대리세력·해상 교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뒤 체제가 붕괴된 ‘리비아 모델’과 핵무기 보유로 생존에 성공한 ‘북한 모델’ 외에도, 핵무기 아닌 다른 억지 수단을 통해 생존에 성공한 ‘이란 모델’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핵무기의 유무에 따라 체제의 붕괴와 생존으로 운명이 갈린다는 단순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퍼코비치 수석연구원은 “리비아는 핵 제조 능력 자체가 없었고, 북한은 서울이 재래식 무기 사거리 안에 있어 공격 자체가 어려웠다”고 짚었다. 핵무기를 포기해 공습당했거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는 논리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다.
이란의 핵시설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 당시에도 직후 복구·재건 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핵시설 상당수가 또 다시 파괴됐지만, 복구될 가능성이 크다. 공습 만으론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에린 덤배커 핵안보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약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만큼 보유하고 있다”며 “협상가들이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쉽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네퓨 전 담당관은 “국제 사찰과 헌신적인 동맹국 등 핵 억제 성공에 필요한 도구들이 더 적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핵 비확산을 영구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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