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루브르 절도 사건 뒤에는 ‘보안 예산 삭감’ 있었다···“20년 전보다 지출 훨씬 적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근 도난 사건이 벌어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장치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등 보안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감사원이 최근 몇 년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상황을 평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루브르의 기술 시설을 현대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며 “2024년의 보안 관련 지출은 20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박물관의 세 동 모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 전시실 중 3분의 1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올해 1월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박물관 보안 체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비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 등 근무 환경에 관해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이안 나바로아는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소장품, 방문객, 직원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티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절차를 준수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을 보호하는 전시장은 2019년에 설치됐다”며 보안 장치가 노후화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는 이날 데카르 관장을 불러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도둑이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로르 베퀴어 파리 검사장은 전날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보석의 가치가 1억달러(약 1432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도난 사건 후 폐쇄됐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날 3일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를 백업하는 충남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센터 완공 2년 반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정자원 대전·광주·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온·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을 공주 백업센터로 이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센터에서 매일 또는 한달 주기로 백업되는 온·오프라인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들이 10월부터 공주센터에 저장·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다. 백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 펄스(EMP),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EMP는 핵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펄스형 전자기파를 말하며,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를 손상 또는 무력화한다.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구축 계획이 나온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자 선정 유찰 등에 따라 2019년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3년 5월 센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번엔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미뤄졌다.
기존에 계획한 공주센터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만 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패시브(수동) 백업’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두 센터가 동시에 가동되는 ‘액티브(능동) 이중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변경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다.
다만 이런 이중화 시스템 방식이 공주센터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손상됐다 최근 복구한 ‘엔탑스(ntops·국정자원 전산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를 우선 공주센터에 도입하는 등 이중화 시스템 전산환경을 내년 1분기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주센터를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간 이중화 시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지역 의원인 배현진, 김재섭 의원과 함께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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