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신임 인권위원 “윤석열 옹호 여전해 참담”…안창호 “모든 사람 인권 보호”

의정부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일부 신임 인권위원과 인권위 노동조합은 지난해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안 위원장 등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인권위는 9일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놓고 국가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와 안 위원장 등 일부 인권위원 등이 다시 충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겪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먼저 노조원들이 전원위 회의장 앞에 근조 화환을 놓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해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된 지 1년이 지났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당시 안건 의결에 동참한 위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노동조합이면 근로조건에 대해서나 말하라”라고 말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권위원들 간 공방으로 번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결정문 중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에서 병력이 발포하는 등 총기 사용이 없었으며,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밝힌다’ 등 내용을 발췌해 읽었다. 그는 이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지난해) 2월10일을 상기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위원들 발언으로 저녁도 안 주고 회의가 오후 9시까지 이어지곤 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힘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힘없는 자를 더 세심히 살펴야 하지만, 원칙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장을 소홀히 하면 인권 보호를 위한 방벽을 허무는 작은 틈새가 될 수 있다’는 결정문 서문을 읽었다.
신임 인권위원인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안건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명백하다”며 “적법절차의 일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 개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구속을 막으려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정원 11명이 모두 채워진 전원위 회의를 1년여 만에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 내 ‘이주인권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과장은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통합적 대응과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대응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 관련 수시 직제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8일 요청했다.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 합당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2월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 입장 정리와 함께 지방선거 선거 연대 의사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며 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비전, 정치개혁 실천 의지,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결정을 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는 13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양당 당원과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면 모두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드려야죠”라면서도 “지금 판단은 연휴 전에 결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혁신당도 좋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민주당에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은 여당 내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양당 간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합당 문제에 매몰되면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합당 반대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 대표와 자신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밀약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저와 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당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는 10일 의원총회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경영권이 넘어간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중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방문 증가 등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외국인 카지노를 조건부로 허가받은 베인캐피탈은 2031년까지 추가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스파이어 등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스파이어 매출은 4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23년 10월~2024년 9월) 매출액인 2190억원보다 매출이 90% 증가했다. 매출이 늘면서 영업적자도 전년 동기 2654억원에서 지난해 1548억원으로 58% 감소했다.
인스파이어는 매출이 늘고 적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외국인 카지노 고객이 늘어난 데다 호텔과 식음료, 아레나 등 전반적으로 방문객과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확대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인천공항 북측에 위치한 인스파이어는 전체 개발면적 436만㎡ 규모의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모히건사가 1조8000억원을 들여 전체 계획 중 1단계(1A, 46만㎡) 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2023년 11월 임시 개장, 2024년 2월 공식 개장했다.
1단계(1A) 시설은 1275개 객실의 5성급 호텔 3개 동과 1만5000석 아레나, 2만4000㎡ 로 국내 최대규모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다.
인스파이어는 2031년 12월까지 41만㎡에 추가로 1단계(1B) 시설을 조성한 뒤 2037년까지 2단계(57만㎡), 2042년까지 3단계(9만8486㎡), 2047년까지 4단계(26만㎡) 개발사업을 하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약했다. 전체 투자금액은 6조원이다.
이 중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추가 1단계(1B) 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3년 안에 준공해야 한다. 인스파이어 측의 계획안에는 공원·문화시설과 실외 워터파크, UAM(도심항공교통)버피포트, 고급 리조트 등이 포함됐다. 1단계(1B) 개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스파이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이 취소된다.
재무구조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어를 둘러싼 ‘매각설’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모펀드 특성상 베인케피탈이 1조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1단계(1B)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운영을 정상화한 뒤 향후 가치가 높을 때 매각해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배경에는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증가, 긴축 경영 덕이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추가 자금투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스파이어 1단계(1B) 추가 개발사업은 수익시설이 거의 없다”며 “베인캐피탈은 추가 개발사업을 하려는 곳에 인스파이어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측은 매각설을 부인했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1단계(1B) 개발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사업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스파이어 매각 계획은 없으며, 베인캐피탈은 인스파이어의 성장 가속화와 운영 효율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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