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합당 대외비 문건’ 보도 파문…“당원이 거수기냐” 당내 집단 반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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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1 13:1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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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라고 문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정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해온 박홍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도 오래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 당 프로세스는 뻔하다”라며 “보나 마나 당대표가 실무 지시했을 것이고 실무자가 만든 안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에 보고 받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건 보도로) 합당 의도조차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총의도 모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채 당원들에게는 사후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려 했다”며 “당원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실시한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다카이치 1강’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비롯한 여러 논쟁적인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9일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3분의 2)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이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이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수로,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에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둔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지지율이 자신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했으며, 의회 해산도 당이 아닌 관저 주도로 결정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 삼아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정책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차기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한 직원이 주문 상품들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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