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단독]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이의 있다” 불복···국방부에 항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항고를 제기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항고를 제기해 징계 수위가 한두 단계 정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혐의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첫 실무협의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대표단이 방한하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이달 중에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라며 “다만 외교 일정이 늘 변동 가능성 있어서 1~2주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에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정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박일 대변인은 “(한·미 대표단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농축·재처리와 핵잠으로)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논의 방법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자유롭게 농축·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이 핵잠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이른 시일 내에 첫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에 협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에 협의 시작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무역 분야 합의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농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 전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연합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서울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5대 분야 48개 환경 과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1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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