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관여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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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8: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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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다.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가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는지 등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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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 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부합하려면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이 됐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형량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는 종합특검에 수사사건을 이첩한 것과 별개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에 따른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현 상황에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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