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사 소개시켜준다던 ‘신생아 모텔 사망 사건’ 친부···사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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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01: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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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경기 의정부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모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친부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생모 A씨는 지난해 1월쯤 남성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이후 B씨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예정된 수술날짜에 나타지 않는 등 이유로 인해 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차를 넘기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불법적인 경로로 섭외했다며 의사를 소개해 줬다. A씨는 이 의사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사례비로 돈을 보냈으나 실제로 만나진 못했다.
같은 해 12월 진통을 느낀 A씨는 의사에게 “출산이 임박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사는 “병원이 서울 명동에 있으나 주소는 말해줄 수 없고 데리러 가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의정부시 한 모텔로 향하게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의사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만약 의사와 B씨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경우 자기 거주지를 B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모텔 주소를 알려주고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B씨는 모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홀로 출산한 A씨는 아기를 물이 차 있는 모텔 객실 내부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 사건 이후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올해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B씨가 소개한 의사의 실존 여부나 범행 수법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의사 알선 등 명목으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변의 도움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사리 분별을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참작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 4월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폭발 위험이 큰 화재 현장에 대한 정보가 진압 대원들한테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현장 지휘와 대응 체계의 미흡, 우레탄폼 등 특수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 부재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3일 외부 전문가와 소방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해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고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가 화염에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화재는 저온창고에서 작업자가 LP가스 토치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벽면 강판 후면의 우레탄 폼에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저온창고는 층고가 약 6.4m인 반면 출입구 높이는 약 3m로 낮고, 내부는 별도의 창문이나 개구부가 없는 밀폐 구조였다. 이로 인해 벽면 우레탄 폼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한 채 천장부에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강판 후면을 따라 확산된 화염이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착화돼 화재가스발화(FGI·연소생성물에 포함된 가연성 가스가 분포돼 모든 연기 영역에서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가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벽면 강판을 절단하고 화점을 탐색하는 등 내부 공격 중심의 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천장 왼쪽 구석에서 화염이 확인되면서 대원들에게 퇴출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내부에 있던 대원 7명 가운데 5명은 탈출했지만 2명의 소방관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다.
조사단은 순직 사고의 원인으로 화재 건축물의 위험정보, 특히 우레탄 폼 마감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출동대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휘권 이양 절차 생략과 상황평가·전략·전술 결정 미흡, 우레탄폼 등 특수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SOP) 부재,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미흡, 열화상카메라 등 안전장비 관리 부실, 위험지역 내 소방관 직접 투입에 따른 인력 의존 심화, 펌프차 진압대원 부족 등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현장의 위험정보와 전략·전술 정보가 출동대에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119상황관제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지휘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 보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패널 등 고위험 특수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또 선착대장과 지휘팀장이 현장 도착 즉시 지휘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상황평가와 전략·전술 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지역 내 소방관 직접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소방로봇 등 현장 적응성이 높은 첨단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장비 성능 고도화도 병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차근차근 보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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