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에 “아쉽지만 결과 존중···K방산 글로벌 각인 계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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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0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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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7일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잠수함사업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 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방사청은 또 “이번 경쟁 과정에서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까지 횡단하는 장거리 항해 능력, 작전 지속성 및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이는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이번 사업의 경험을 단순한 실패와 좌절로 남기지 않고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하게 방산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 기술 격차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기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요 방산시장에 확실히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과정을 통해 형성된 캐나다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경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 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을 대체하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적격 후보(숏리스트)에 올라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은 3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건조 비용만 200억~300억캐나다달러(약 21조~32조원) 규모이며, 향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최대 500억캐나다달러(약 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주 성공 시 한국의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인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B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A씨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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