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회수해야 할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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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00: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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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서해 연안은 새들의 낙원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와 욕망으로 명멸하는 인간군상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적 질서를 이루며 지구와 별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연히 이곳은 인간만이 맘대로 독점,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에 중국 보하이만, 2년 뒤 고창·보성-순천·서천·신안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리고 올해 고흥·무안·서산·여수갯벌로 확대했다. 또한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해 이 지역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다.
다행인 것은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취소 판결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공항 기획은 엉터리다. 2058년 기준 여객 수요를 국내 54만, 국제 51만명으로 잡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47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매년 200억원의 예상적자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다고 밝혔다.
1심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물론 7㎞ 떨어진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 부지의 근본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환경법률과 세계유산위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류충돌 위험의 축소 평가나 막연한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질타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곳은 공항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가 1만2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공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새들을 옮길 수 있다는 대체서식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 많은 새들을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서해안 갯벌들은 수백만마리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지역으로 이들이 머무는 이유는 갯벌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이제 이것마저도 쪼그라들어 수라갯벌만 남아 있는데 이를 없애고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갯벌과 오랜 교감을 해온 철새들에게는 터전을 잃고 추방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대체서식지는 갯벌을 파괴한 새만금 건설로 이미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도면상으로만 있을 뿐이다.
자연과 생명체들도 폐쇄적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적 세계가 있음을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강과 바다, 나무와 숲,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들도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 제10조에 헌법의 권리 주체를 생명을 만드는 파차마마(자연)에게도 주었으며, 제71조에는 존재·지속·유지·재생의 권리를 부여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테 아와 투푸아(황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영적, 육체적 지속성의 원천”이자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통합하며, 산에서 바다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체”라고 정의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자연에 대한 폭력, 나아가 대량의 생태학살범죄와 다름없다. 점점 조여오는 제6의 인간멸종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들의 터전이다. 재판 결과는 이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의) 20.79%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비자금의 존재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재산분할 소송에서 처음 드러났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했다. 메모엔 총 904억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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