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회복이 우선”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농업계가 반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많은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이 올해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중국 정부의 대일 강경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국의 대일 강경책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과거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이며, 미·중관계가 안정된 국면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평가된다.
APEC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 기업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에도 위협적인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에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중·일관계와 중·미관계는 분리해야 하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인한 중·일 갈등은 2012년 센카쿠 영유권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일 양측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센카쿠 문제의 발단이었으며,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사안은 주권 문제로 비화했다.
센카쿠 분쟁 이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시 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당시에도 계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였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은 갈등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 측은 정식 회담이 아닌 ‘회견’이었다며 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어색한 중·일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등 일본은 한국과도 사이가 나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악화한 여론에도 대응해야 했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4대 합의사항’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중·일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4대 합의사항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양국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보로 평가된다.
현재는 당시와 조건이 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일본 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중국은 중요한 관계”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의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 재중 일본인 안전, 수출 통제와 한일령 등 강압적 조치를 언급하며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국 입장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의 승리에 기여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 타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일단락된 것은 2018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하며,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중·일관계 복원의 결정적 계기는 미·중관계 악화였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간 마찰로 공동성명 채택이 처음으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일본의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참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로 인해 양국 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양국은 2025년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을 타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이 직후 나온 것이라 중국 측이 더욱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미·중관계는 1년 전과 비교해 안정돼 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마땅한 대중국 압박 카드가 없는 일본은 미국에 매달리고 있지만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 발언력이 커졌다.
APEC 정상회의 기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절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관계 회복 조건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명확한 발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민간 중·일 경제교류 기구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은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우회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7일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와야 전 외무상은 직접적인 발언 철회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취지를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일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왕 부장은 “모호한 방식은 좋지 않다. 중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답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 부장은 이와야 전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내년이 중·일수교 55주년임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더 강경해진 중국의 요구’와 ‘더 좁아진 정치적 운신의 폭’ 사이에 놓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유선으로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하는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하고 상담 업무를 해온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약 8년간 해당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며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마지막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며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A씨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해당 사업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으로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고 봤다. A씨가 회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안에서 일했으며, 회사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규정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시스템, 메신저 등으로 업무가 실시간 관리됐다.
고정급은 없었지만 실적 수수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는 만큼 A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중노위는 판단했다. 중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어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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